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논란 (문단 편집) == 시골과 저소득층 지역에 출산 홍보 ==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이 저출산 관련 정보, 출산장려 [[정보격차|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홍보 정책이 주로 [[서울특별시]]나 [[광역시]]급의 대도시 위주로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보다 양질의 인구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일지는 모르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출산은커녕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어느 정도 양질의 삶을 요구하는 계층에게만 출산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주변부의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저출산 홍보는 주로 서울과 대도시 지역에서만 보인다. 지방까지 가지 않아도 [[경기도]]의 외곽의 시군 지역만 해도 저출산 홍보 정책이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 없고, 그런 제도, 지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케이스가 많다. 당장 많은 [[미혼모]]들이 그런 점을 모르기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이다. 그에 반해 시골이나 저소득층 지역에는 그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곳,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비교적 많다. 또한 시골이나 저소득층의 지역에는 다소 과거의 관습에 대한 고정관념도 강한 편이다. 1998년 이후의 저출산 정책은 주로 도시지역, 어느정도의 수준과 학력, 소득을 가진 계층이나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지, [[시골]] 농촌이라던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의 [[가난]] [[빈곤계층]]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 당연히 시골 사람들이나 도시지역에 살더라도 [[저소득층]]들은 저출산이나 출산지원 관련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당장 이런 곳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게시판에만 저출산 관련 홍보물이 올라온다던지, 각종 신문이나 지역방송을 통해서만 제대로 홍보해도 미혼모나 20대 초반의 부부들의 생활고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펼쳐야 될 것이다.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 시골 지역 저소득층에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하지 않을 사람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쉽게 결혼하고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 다만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는 고기는 물따라 사람은 생활환경따라 간다고 저런 열악하거나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며, 기대수준이 낮고 경제수준이 낮은 환경에서, 즉 한마디로 교육열이 낮고 자녀에 대한 투자가 적은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보살핌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의 경우, 당연히 평균적인 인력개발수준이나 스펙수준도 낮아지게 된다. '''[[수저계급론]]의 딜레마를 극대화시키게 되는 셈'''이다. 저소득층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출산 기조에 힘입어 애를 안 낳아서 대가 끊겨버리면 상대적으로 다음 세대의 저소득층 복지부담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미래의 저소득층을 대량 양산한다면 구조 자체가 붕괴된다. 누진세 체계 하에서는 복지비용부담을 분담하기엔 고소득층을 양산하는 게 저소득층을 양산하는 것 보다 낫다. 저소득층 10명이 분담하는 부양비용을 고소득층 1명이 분담 할 수 있다. '''단순히 저소득층이 1명 낳도록 유도하는 게 고소득층이 1명 낳도록 유도하는 것보다 손쉽다고 저소득층을 양산하자! 라고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 지역에서 자라날 아이들은 개천용이 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저학력 저숙련 저임금 단순노무 노동자, 즉 경제적 하위계층으로 길러지게 된다는 건데, 현재 노동집약적 단순노무직 경쟁력이 사실상 없다시피 한 대한민국 산업구조에서 그런 노동자&경제계층을 대량 양산할 필요는 있는지, 설령 양산한다 쳐도 그러한 저숙련 노동산업이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수준에서 최소한의 생활가능한 수준으로 임금수준을 낮추어도 국제적인 임금경쟁력이 있는지는 알아봐야 된다. 한마디로 '''출산을 유도할 계층의 인구를 늘려서 가용할 데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다. '''단순히 머릿수만 늘려 놓는다고 노인복지부담과 노동력 부족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1. 그렇게 창출된 인구가 최소한의 인력개발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하고 노인복지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는지, 2. 창출된 인구계층의 인력개발 수준에 맞으면서 추가적인 노동자를 사용할 여력이 있는, 또는 필요한 산업이 있는지, 3. 그러한 산업이 존재한다면 그 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수준과 기타 제반사정 하에서 존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산업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소득층 계층에서 저학력 저소득 노동자를 양산하게 된다면 2에서부터 문제가 되고, 설령 맞는 수준(노동집약적 단순노무직)의 산업이 있다고 해도 현재 선진국화된 [[대한민국/경제|대한민국 경제]]에선 해당 산업들은 돌이킬 수 없는 사양산업이 되어서 3.도 만족을 못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위 계층의 인구를 늘린다면 1을 만족시키지 못해 노인부양 문제 등 각종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문제의 부양비용 분담 및 해소는 커녕 또 다른 문제(저소득층 비중 급증, 빈민층 부양비용 문제) 를 키유게 된다. 임금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저임금을 더 낮추자는 논의도 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전례가 없을 뿐더러 법정최저임금을 무시해도 어쨌든 그 나라의 경제수준 및 물가수준 대비 생존이 가능한 최저임금수준은 있으므로[* 기초생활수급 생계비지원금액 기준 1인 57만원/월, 최저생계비의 경우 1인 40만원/월(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만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자가가 있는 경우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 기초생활수급 제도에서 월 17만원을 더 주는 이유도 그 이유다. 집 월세 내는 데 쓰라고.). 단순집약적 노동을 할 경우 많은 시간과 많은 육체적 노동력을 지불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으로 받는 금액보다는 급여가 높아야 유인동기가 있을 것이고, 출퇴근, 최소한의 외모, 위생관리 등 근로에 소요되는 필요경비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체계 하에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월소득은 인당 80~100만원 사이의 어딘가'''라고 볼 수 있고, '''그정도 임금만 되어도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에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경쟁력이 밀린다.''' 월 100만원이면 209시간 표준근로계약 기준 시급이 대략 5천원 남짓 나오는데,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우 2~3천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물가는 그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에서 100만원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저런 개발도상국가로 밀항을 떠나서 저렴한 물가를 누리거나, 반대로 일본어를 배워서 저출산 고령화와 물가폭등을 이미 다 겪어 취업난이 없는 [[일본]]으로 가는 게 더 낫다.''' 실제로도 [[미국]] 남부지역의 경우 [[멕시코]] 국적자가 밀입국 하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반대로 [[잃을 게 없다|잃을 게 없는]] 미국 국적 극빈층이 마약으로 돈벌이를 위해 or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하려고 불법적으로 멕시코에 갔다 오는 사례도 빈번하다. 돈벌러 [[중국]] 갔다오는 [[북한]]인이나 베트남 [[보트피플]]마냥 한국인 최하위계층이 컨테이너에 실려 제3세계나 일본으로 밀항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 국제적으로도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 최저임금이 저것보다 높은 이유는 정말 최소한의 수준으로 딱 맞춰 주면 주 40시간과 육체노동으로 몸이 망가지는(관절, 근골격계 질환 등) 것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단기 알바자리나 전전하든지 아니면 아예 기초수급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밀항보다는 덜 극단적이기에 현재에도 이미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중국이나 동남아, 제3세계 저임금 저물가 개발도상국의 임금경쟁력을 따라잡아서 노동력이 부족하다던 저숙련 단순노무 산업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는 그런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느니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나 백수생활, 또는 알바를 전전하는 [[프리터]] 생활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 그게 노력 또는 노동강도 대비 삶의 질이 더 낫다는 이유로. 또한 21세기 취업난에 사람 없다, 노동력 부족하다는 업체들을 보면 대부분 이미 사양산업이라 망한 사업인데 정부 보조금과 외노자로 억지로 연명중인 업체이거나, 작업환경 및 노동환경이 70년대 수준인 막장업체들이 많다. 즉 한마디로 이미 선진국화된 21세기 대한민국에선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고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정부지원으로 좀비처럼 버티는 산업들이라는 이야기이다. 차라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선진국 경제/임금수준에서는 그런 단순노무 노동집약적 직종, 산업들은 가능한한 자동화하고, 그게 안 되거나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면, 사업장을 해외로 보내버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 최소한 필요한 수준으로만 재화와 용역(외노자)을 수입해서 쓰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그만 놓아주는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위 반론을 조금 더 쉽게 풀어쓰자면, 21세기엔 전자동 AI 설비로 티셔츠를 재단부터 봉제까지 전자동으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한 시대에서[* 실제 나이키가 광고도 했다.] 구시대적 봉제공장에서 일할 미싱사와 시다들이 모자라다는 이유로 저숙련 노동자를 양산하게 되는 방식의 저출산 대책을 쓰는 게 맞냐는 이야기다. 결국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서, 또는 대한민국의 경제/물가수준이 더욱 상승해서 임금경쟁력이 하락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도태되면 '''노동력이 충분해도 어쨌든 망할 봉제공장은 망할 테고,''' 그럼 졸지에 국가경제 및 국민들 전체에 세금 부담으로 피해가 돌아가는 '''실업자[* 상대적으로 못 배워서 인력수준이 낮은 시골 출신 청년이 사무직 등 고급인력이 필요한 곳에 취업하긴 어려우니] 및 빈민층, 사회복지수혜대상자만 대량 양산하게 된다.''' 이러면 진짜 최악이다. 1. 3천만 명이 노동력 부족 및 노인부양으로 고생하기 2. 3천만 명 + 외노자 1천만 명이 섞여 살며 문화 충돌로 고생하기 3. 3천만 명 + 실업자 1천만 명이 섞여 살며 기초수급자 부양+노인부양으로 고생하기 이 3가지 안 중에서 이 정책이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시나리오는 최악이다. 첫 번째는 부담수준이 지금보다 늘어나겠지만 이미 있는 노인층만 부양하면 된다. 또는 구직난의 한계로 많이는 못하겠지만 법적 정년을 상향하고 재취업 일자리를 확보한 다음 그에 맞게 복지수혜연령을 상향조치하여 노인의 개념을 축소시키는 방식도 써볼 수 있다. (현행 만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취급 → 70~75세 정도로 상향) 그래도 안 된다면 극단적으로 아동노동을 허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출산율도 알아서 늘어난다. 2번째 상황의 외노자는 차라리 치안수준이나 사회 불안에 문제를 가져올지언정 자기가 먹을 밥은 자기가 파서 먹고 백수짓 하거나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강제추방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3번째 상황의 경우 어쨌든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여야 되고, 따라서 백수짓을 하든 어쨌든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활수준과 각종 기준을 보장하여야하는 실업자들은 그게 안 되어서 사회체계에 부담을 가하고, 결국 그 예산 부담은 모두가 나누어서 지게 되므로 최악이 된다. 노인 부양을 분담하려고 낳아놓은 추가인구들이 노인 부양의 분담은 커녕 자기 자신의 부양도 못해서 도리어 짐이 되게 되는 셈. 실제로도 노인복지 및 노동력 부족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저러한 저소득층 생활보조 및 사실상 도태산업에 해당하는 영세 노동집약적 사업체 보조금과 시골 농어촌지역 복지혜택 제공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사회적 비용을 사용중인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